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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개 > 롯데마트소개 > 뇌물방지방침


뇌물방지방침

LOTTE MART

뇌물방지 방침 가이드

  1. 1. 목적
    • 본 방침은 뇌물방지방침을 보충하는 것으로 회사의 뇌물방지방침을 지지하고, 임직원에게 뇌물방지방침과 관련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임직원 스스로 방침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2. 적용대상
    • 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 나. 회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사
  3. 3. 용어의 정의
    • 가. 회사
      "회사"란 롯데마트가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사무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괄하는 개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본 방침에 “회사”로 기술한다.
    • 나. 임직원(인원)
      "임직원(인원)"이란 당사의 임직원을 말하며, 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 고용형태 및 지위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고용된 인원으로 회사의 통제력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계약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란 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거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개인, 자연인) 또는 조직을 말하는데, 회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관련 이해관계자는 소비자, 주주, 사업관계자, 정부, 당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 라. 사업(business)
      "사업"이란 업무형태를 불문하고 매출을 위한 회사의 활동 외에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상황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 마. 뇌물수수(증뢰∙수뢰)
      "뇌물수수"란 회사가 사업의 획득, 유지 또는 인증 및 허가의 획득 등 이익을 얻거나, 행정조사 및 세금, 벌금의 회피, 행정명령, 규제, 단속에 대한 예외획득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결정에 직•간접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판단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은 금전이나 기타 가치가 있는 물품을 부적절한 행위에의 권유나 보수로서 공여 또는 받는 것을 포함한다.
    • 바.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같이 일체의 유가물, 재산상 이익, 기타 유•무형의 이익 등을 말한다.
    • 사.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또는 이해상충
      "이해상충"이란 공직자 또는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가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부정청탁
      "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주요 부정청탁행위는 본문에서 규정한다.
  4. 4. 임직원의 책무
    • 회사의 임직원은 방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고, 방침 및 가이드는 정기적인 뇌물리스크 평가 또는 뇌물이슈에 따라 수정되며, 임직원의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5. 5.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 가. 신고의무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함)를 보존하고 이를 회사내의 핫라인에 신고한다. 신고 내용 및 신고 임직원의 이름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며, 당사는 신고 임직원은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나. 징계처분
      1. 1)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방침 및 가이드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2. 2)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3)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다.
    • 다. 파트너사와의 계약의 종료
      회사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사가 뇌물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권리를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임직원은 사업관계자와 거래시 회사의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뇌물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뇌물방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6. 제반 금지 사항
    • 가. 원칙적 뇌물 수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외국공무원 포함), 파트너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 유지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물 등의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제공을 약속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선물제공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등(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순수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5만원이 상한선이다. 또한,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경조금 제공
      축의금, 부의금, 경조 물품 등 관행 또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 라. 식사 제공
      1.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사 접대(술 포함)는 가능하며 현지 법규나 규범을 초과한 호화로운 식사 접대는 금지된다. 특히 국내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 시 3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2. 2)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 또는 업무협의 시 일률적으로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3. 3) 다음과 같은 향응 및 접대의 제공은 금지된다.
        • - 음 주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호화, 사치 유흥업소
        • - 스 포 츠 : 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 - 오 락 :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성 오락
        • - 휴식시설 :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등 호화, 사치 시설
    • 마.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파트너사로부터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바. 기부
      회사의 명의로 정치 자금 또는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은 허용되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가성 기부금'은 금지된다.
    • 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금지
      1. 1) 당사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된다.
      2. 2) 부정청탁금지 행위 유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②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 ③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 ⑥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⑦ 특정인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 ⑧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⑨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⑩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 조작
        • ⑪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
        • ⑬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⑭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 ⑮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3. 3) ①~⑭호 까지 14가지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15호는 보완적 보충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7. [참고, 부정청탁금지 예외 사유]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②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정책결정이나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건전한 의정활동 보장)
    • ④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⑤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⑥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15가지 부정청탁 중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정당시 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아. 강의 등 사례금 제공 제한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참고,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1.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상한액표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2. ②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의 상한액표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3.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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